레미콘업체 ‘간큰 짬짜미’

38개업체 담합 7천여억원 챙겨…공정위 과징금 48억원

레미콘 업계의 상위업체들을 포함한 30여 레미콘 업체들과 관련 협회, 협동조합이 짬짜미(담합)를 통해 7000억원대의 입찰 및 가격인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내 24개 레미콘 업체들과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입찰 짬짜미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가격 인상을 짬짜미한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업체에게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경인조합과 협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3월 실시한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입찰을 앞두고 업체별 입찰참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을 통해 예정가격 대비 99.9%의 높은 가격으로 2660억원어치의 레미콘 물량을 낙찰받았다. 공공기관의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는 2006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중소기업)과 경쟁입찰(대기업)을 병행하다가 2007년 이후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나, 업체들의 짬짜미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짬짜미에 참여한 레미콘 업체들 중에는 동양메이저, 성신양회, 쌍용양회, 삼표, 유진기업, 한일시멘트 등 상위업체들이 망라돼있다. 이들의 짬짜미 혐의는 지난해 감사원이 조달청 감사를 하면서 드러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조달청도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도, 감사 이전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사들은 민간에서 구매하는 레미콘을 대상으로 2006~200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올렸다. 레미콘 가격은 통상 판매단가표의 80%에서 결정됐으나 이들은 88~9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짬짜미로 판매한 물량은 3360억원어치에 달한다. 레미콘사들은 짬짜미 약속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물린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또 울산레미콘 조합은 2008년 4월 지역 내 20개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동양메이저, 렉스콘, 쌍용양회 등 3개사로 제한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레미콘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는 “건설 불황과 업체 난립으로 지난해 평균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한 게 짬짜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