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CD 부품 납품단가 후려치기 적발”
삼성은 과징금 1년만에 또…대기업들 고질병
삼성은 과징금 1년만에 또…대기업들 고질병
삼성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부품 공급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엘지디스플레이 역시 같은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엘지의 부당 하도급거래는 대기업들이 말로는 부품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숨통을 죄는 잘못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삼성·엘지의 법 위반 31일 공정위와 엘시디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매년 관행적으로 엘시디 부품 공급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9월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해 초 휴대전화 부품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1년 반 만에 또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월 초 삼성에 혐의사실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재 직전에 밟는 절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2005~2008년 초에 엘시디부문의 원가절감을 위해 내부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목표액을 정한 뒤, 핵심 부품인 백라 이트유닛(BLU) 납품업체들에 부품 단가 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했다. 삼성이 2002년 말 휴대전화의 원가절감을 위해 충전기 납품업체들에 상하반기로 나눠 6.6~9.8%씩 납품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과 비슷하다. 공정위는 삼성이 2005년과 2008년 초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은 증거를 확보했다. 또 삼성에 백라이트유닛을 공급하는 6개 부품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였다. 삼성 홍보팀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조사과정에서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고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납품단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지난 6월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엘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의 증거가 담긴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지 홍보팀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위법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고질병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둘러싼 대기업의 횡포가 일종의 ‘고질병’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것이 재차 드러났다. 삼성은 부품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한 사장은 “납품단가 인하를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6개월로 당기더니, 이제는 넉 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단가조정은 경영여건이나 납품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인상이 거의 없고 인하만 이뤄진다. 공정위는 “삼성의 경우 지난해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번 단가를 올려줬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인하도 부품업체와 협의 없이, 대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제품값이나 환율 하락, 원자재 값 상승의 부담을 중소기업들에 바로 전가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납품단가를 깎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업체 사장은 “대기업이 무리하게 납품단가를 깎으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같은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해왔고,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과 엘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대기업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최근 사상 최대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희생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협력사 발전이 곧 회사 발전”이라며 상생협력실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이윤우 부회장이 직접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원가·품질 개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엘지디스플레이의 권영수 사장도 2007년 취임 뒤 상생협력팀을 만들어 구매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경영노하우 전수에 힘쓰고 있다고 말해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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