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남자’, 이통요금 인하 이번엔 ‘통’할까

이명박 대통령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

곽승준, 이 대통령 통신비 공약 실천 재도전
내일 정책담당·이통사 임원 참여 세미나 개최
벌써부터 인하 방식·폭 놓고 장외 공방 치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남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 실천에 다시 도전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때 요금 20% 인하를 추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에스케이텔레콤(SKT) 반발에 밀려 접은 바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3일 오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방통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희수 한국방송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이 각각 ‘우리나라 요금 수준 및 개선방향’과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남영찬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 국장은 통신요금 정책을 총괄하고, 전 위원은 시민단체 최고의 통신요금 전문가이다. 그동안 열린 통신요금 관련 토론회에 견줘 토론자들의 ‘격’이 다르다.

그만큼 미래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래기획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한국소비자원 분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크게 비싼 것으로 드러났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이 120%를 넘을 정도로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난 지금이 정부가 개입해 요금을 내릴 적기라고 판단한 듯 싶다”고 풀이했다.

벌써 요금 인하 방식과 폭을 둘러싼 장외공방이 뜨겁다.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요금 인하 방식과 관련해 “기본료와 가입비를 대폭 인하하고, 10초로 돼 있는 이동전화 요금부과시간 단위를 1초로 변경해 이동통신 업체들의 낙전수입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도 “기본료 대폭 인하”를 주문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방통위 방안 가운데 선불요금 인하는 대다수 이용자가 후불 요금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새 요금제를 내놓는 것이지 요금인하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쪽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가운데 요금부과 시간단위를 1초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방통위(당시 정보통신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정통부에 직무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동통신 업체들이 초과이익을 거두면서 낙전수입까지 챙기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요금부과 시간단위의 개선을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1일 방통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다시 해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쟁정책 실패로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사라져 이동통신 업체들의 보조금이 지출이 크게 늘어난 2008년에도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원가보상률이 1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 독과점에 따른 이동통신 업체들의 초과이윤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선 업체 자율에 맡겨서는 절대로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동통신요금을 내리려면 서비스업체가 가입자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스스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힘조절’하는 상황이다. 요금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케이티와 엘지텔레콤 역시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이동통신업체 스스로 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 방법과 관련해, 선불요금과 데이터통신료 인하,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월 기본료를 1000원 내려봤자 이용자들은 요금인하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연간 5000억원 이상 이익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