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진비 부당징수’ 대형병원 8곳도 적발
서민 피해 직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조사 강화
서민 피해 직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조사 강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가격 짬짜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리라는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큰 대기업들의 짬짜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가스, 이원 등 6개 엘피지 생산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엘피지 업체들의 짬짜미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며 “보강조사를 서둘러 곧 제재 조처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 피해로 직결되는 품목으로 엘피지와 우유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이달 안에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종합병원들의 특진비 부당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처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종합병원은 특진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하도록 한 뒤 특진비를 받는가 하면, 실제로는 일반 진료를 하고도 특진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의 가격 짬짜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정위가 이미 혐의점을 잡고 조사중인 사건들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간부는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잠짜미 사건이 수십건에 이르는데, 서민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 중심으로 조사의 마무리를 서둘러 추석이 지난 뒤 바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현재 소주 등의 가격 짬짜미 혐의를 조사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음료업체들의 가격 짬짜미 적발에 대해 치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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