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하더니…세수 10조 줄었다

연도별 국세 징수 실적

소득세·법인세율등 내려
5월까지 세금 징수액 작년 견줘 13% 급감

경기침체와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이 겹치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청의 세금 징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조원 넘게 줄어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결손을 막으려고 하반기에 무리한 징세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하반기 성장 고려해도 목표세수 달성 쉽잖아
‘무리한 세금 걷나’ 우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5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70조75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조3145억원에 견줘 10조5601억원(13.0%)이나 줄었다. 세목별 감소 규모를 보면, 소득세가 지난해 17조2237억원에서 2조5974억원(15.1%)이나 줄어 가장 컸고, 이어 법인세가 지난해 20조4522억원에서 2조5098억원(23.5%) 줄어 뒤를 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8244억원에서 4544억원으로 44.9% 줄어,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감세안을 내놓을 때 이로 인한 올해 세수 감소액을 10조1782억원으로 추정하면서도, 애초 예산안에서는 올해 세수 여건이 매우 좋아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175조원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자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11조2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며,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 11조2000억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추경에서 낮춰 잡은 세입예산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국세청이 징수하기로 한 조세는 지난해 157조5286억원보다 3조5985억원 적은 153조9301억원이다. 5월까지 세수가 지난해에 견줘 10조원 넘게 줄어든 만큼, 6월 이후 연말까지 남은 기간엔 지난해보다 7조원가량 세금을 더 걷어야 목표에 맞출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경기가 상반기에 매우 좋았다가 하반기에 나빴고, 올해는 그 반대”라며 “하반기 세수 증가로 올해 세입예산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결코 낙관적이지 않지만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입예산에 세수를 맞추느라 하반기에 무리하게 징세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경기전망으로는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1.7% 성장한다. 반기 동안 이 정도의 성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연간 세수 증가 규모를 1조5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