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영역 침범 자제해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공정위원장

정호열(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영역의 침범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사업을 확장할 때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에는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를 분배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구두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중소기업도 시장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품질관리나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납품단가 조정현황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수준,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