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취임일성 “대기업 부당행위 정밀 감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를 해치는 대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의 짬짜미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데 이어 현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호열(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집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독립·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해치고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는 정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사전적 기업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시장자율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우리경제의 시스템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작동에 도움이 되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정책의 최우선점을 두겠다”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엘피지(LPG), 소주, 우유 등의 짬짜미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형 정유사를 포함한 6개 엘피지 공급회사들의 가격 짬짜미와 8개 대형 종합병원들의 특진비 변칙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곧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사의 가격 짬짜미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