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경기대책 ‘절반의 실패’

금융위기 이후 각국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금융위기 1년 무엇이 달라졌나] ② 한국경제
성장률 끌어올렸지만
가계·자산 건전성 악화

세계 금융위기 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성장률의 급격한 후퇴를 걱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연평균 7%의 성장을 공약하는 등 고성장을 약속한 터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추락을 하자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린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달랐던 점은 어느 나라보다도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폈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08년 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애초 예산보다 4조6000억원을 더 썼고, 세계경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이미 짜놓은 2009년 예산안을 수정해 4조원의 지출을 추가했다. 올 들어서는 그것으로 모자라,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을 또 편성해 17조2000억원의 지출을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위기타개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1%(약 62조원)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9%보다 훨씬 높다. 외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확대가 대부분 ‘정부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떠받치기에 나섰다는 점도 외국과 다른 점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거의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정부 예산에서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지출을 크게 늘려, 건설업체들의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돕기도 했다. 미분양주택을 공공부문이 나서서 사주고,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게 여러 특혜를 줬다. 주택관련 대출과 관련한 각종 금융 규제도 대부분 풀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4.0%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은 -0.7%다.

문제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자산거품’이 빠지기는커녕 한국에선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위기가 ‘빚을 내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고, 자산가격이 오르면 이에 기대 부채소비를 하는’식의 거품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규제의 고삐가 풀린 금융시장이 그런 거품경제를 뒷받침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뒤 우리나라의 성장 경로는 그런 궤적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4월까지 4.4% 떨어졌다. 그러나 5월부터는 상승세로 반전해 이미 지난해 3~4월 수준을 회복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2000억원씩 증가했다. 가계는 자산가격이 오르자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빚을 늘려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 가계의 건전성을 뒷받침하려면 소득정책을 펴야 하지만, 정부가 임금인하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도 금융위기의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끝>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