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경제권’ 개발 5년간 126조 쏟는다

지역별 주요 육성 산업 및 교통물류망 확충 계획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마련
* 5+2 경제권: 수도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

정부가 전국을 광역 경제권과 2대 특별 경제권(5+2)으로 나눠,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앞으로 약 4년동안 12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2 발전전략은’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이명박 정부가 수정한 구상이다.

선도산업 육성 등 뼈대…내년 500억 추가 지원 계획도

16일 지식경제부가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지역발전 5개년(2009~2013년) 계획안’을 보면, 선도 산업 육성과 물류확충, 지역여건 개선 등을 뼈대로 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국비 71조2000억원과 지방비 24조3000억원, 민간자본 30조9000억원 등 126조4000억원이 2013년까지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65조6000억원의 추가적 생산유발 효과와 37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수도권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과 강원·제주 등 2대 특별 경제권에서 각기 제출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나왔다. 이미 확정된 교통물류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46조5000억원이,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19조3000억원, 인력양성 등에 6조70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충청권의 경우 정보기술(IT)과 의약 바이오 등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물류고속도로를 확충하게 되며,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중심지를 표방하는 동남권은 수송기계 산업 육성 및 경전선의 복선전철화를 추진하며, 대경권에선 그린에너지와 정보기술(IT) 융·복합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소득원을 늘리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격차 심화를 개선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번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또 내년에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추가로 500억원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최종 확정된다.

이번 발전 계획에는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초광역 개발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정부는 전국에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을 구축하고 2~3개 광역단체를 하나로 묶어 경제거점을 만드는 초광역개발 방안을 마련중이다. 동·서·남해안과 내륙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 등이 대상이 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