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둘리는 공정위

상록구청 건립비 주고, 개펄 공동개발권 받아
“공기업 개발이익은 주민복지 위해 써야” 지적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제품가격을 올린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원(1급) 자리에 관련업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전격 임명돼 낙하산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정위의 박상용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7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18일부터는 제빵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품업체들은 대리점에 판매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강요하고 판매 목표를 할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빵업체들은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제품가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불공정행위나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올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에 대해 엄단 방침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구실을 하는 공정위가 정부의 물가단속기관으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단속해야 하지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기업 조사를 한다면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안에서도 “앞으로 물가 불안 때마다 공정위가 나서야 하고,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때는 공정위 눈치를 볼 것 아니냐”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공석인 상임위원(임기 3년)에 장용석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외부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것은 공정위 출범 28년 만에 처음이다. 장 위원은 검찰에서 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김앤장 등 민간 법무법인에서도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나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