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겐 먼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사전예약) 배정 물량

특별공급 고작 171가구 확정
사전예약 물량 1.2% 그쳐

이달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장애인 몫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들을 위해 짓는 공공주택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가구주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계획을 보면, 이번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배정 가구수는 4개 지구를 통틀어 171가구로 확정됐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지구 16가구, 서초 우면지구 10가구, 고양 원흥지구 30가구, 하남 미사지구 115가구 등이다. 이는 사전예약을 받는 총 가구수 1만4295가구의 1.2%에 불과하며,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 6252가구에 견주면 비율이 2.7%에 그친다.

이에 반해 국가 유공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707가구, 4개 시범지구의 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1015가구에 이른다. 장애인 배정 물량은 국가유공자에 견줘서도 훨씬 못 미치며 중소기업 근로자용 107가구, 군인 및 제대군인용 64가구보다 다소 많은 정도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기인한다. 현행 규칙은 사업지구내 철거이주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등에게 최대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통상적으로 10% 물량에서 우선적으로 철거이주자 몫을 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추천을 받는 방식이 적용된다. 장애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배정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인 국가 유공자는 전체 5% 이내의 물량을 따로 배정하도록 돼있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편이다.

장애인들은 특별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강남 세곡지구에 특별공급을 신청한 정아무개씨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 알아보니 강남 세곡지구 16가구 가운데 그나마 서울시 거주자 배정은 고작 6가구”라며 “생색만 내는 특별공급”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강남구 주민 가운데 특별공급을 신청한 장애인은 총 366명에 달해, 모처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개발되는 세곡지구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