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정거래위반 제재’ 1년반새 70% 늘어

삼성·롯데·SK·GS 순 많아…증가율에선 SK 1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주요 재벌들이 시장경제의 질서를 깨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직전 기간인 참여정부 말기 1년 반 동안에 비해 7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을 앞두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주요 그룹의 관련 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주요 재벌들이 2008년 3월~2009년 8월 말 현 정부 집권 1년 반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건은 모두 83건에 이른다. 이는 해당 재벌들이 직전인 참여정부 말기 1년 반(2006년 9월~2008년 2월) 동안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49건에 비해 69.4%나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그룹은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지에스·현대중공업·금호·한진·에스티엑스·신세계 등 10곳으로, 이들 가운데 제재 건수가 줄어든 곳은 금호아시아나와 현대차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제재 건수를 그룹별로 보면, 재계 1위인 삼성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롯데 20건, 에스케이 11건, 지에스 8건, 신세계와 현대차 각각 6건 등이다. 제재 건수 증가율에서는 에스케이가 266.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지에스 166.7%, 삼성 160%, 롯데 100% 등의 순이다. 재벌들의 법 위반 유형은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불리는 짬짜미(담합)와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재벌 대부분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 등은 중소기업들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을 맺고서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되레 재벌들의 반칙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친기업을 내세우며 기업 조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 등이 큰 경우에만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의 지난해 기업 직권조사는 모두 1671건으로, 참여정부 5년간 평균치인 2520건에 비해 33.6%나 급감했다. 현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업 조사를 했다면 재벌들의 실제 법 위반 제재 건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기업들이 경영위기로 인해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유혹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경제의 질서를 저해하는 반칙 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