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켓 금리? 그래도 오른다

예금·은행채 금리, 시디보다 높아
가산금리 내려도 인하효과 미약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금리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디금리+가산금리(은행 마진)’라는 금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시디금리가 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금조달 창구 가운데 시디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84%는 시디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결정된다.게다가 은행들은 올들어 시디금리가 2% 수준으로 급락하자 역마진을 피하려고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붙여 버렸고, 이에 신규대출자들의 불만과 논란이 커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리체계의 대안으로, 정기예금과 적금, 은행채, 시디 등 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원의 금리를 조달 비중과 만기 등에 따라 가중 평균해 대출 기준금리로 삼는 이른바 ‘바스켓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스켓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스켓 방식이 대출금리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디금리보다 높은 예금과 은행채 금리를 평균해 산출하는 만큼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다만 이에 맞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리 수준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은행마다 자금 조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선택폭이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변동성이 큰 시디금리에 연동한 대출은 은행이 부담해야 될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게 문제”라며 “새 금리지표 개발 논의뿐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2%는 금리변동형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