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짬짜미’ 조사

정호열 위원장 “기획처장협 조사뒤 자료 검토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짬짜미(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과 관련해 지난 16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국회 정무위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학들의 등록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짬짜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가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 시기인 1월에 열리고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 인상 폭을 협의해 인상률을 발표한다며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인상률이 6~10%이고, 사립대학은 5~7%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학들이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차액이 사립 4년제 대학은 13조원, 전문대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가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07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턴키공사의 짬짜미 의혹과 관련해 총 15개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자료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4대강 턴키공사 담합 의혹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현장에서의 자료조사에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