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OECE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손인옥 부위원장

“국제 회의서 한국 입장 반영에 도움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쟁당국 모임인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공정위의 손인옥(사진) 부위원장은 26일 축하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손 부위원장의 부의장 선출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분야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이시디 경쟁위는 국제적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경쟁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쟁위 의장단에는 1명의 의장과 8명의 선출직 부의장이 있는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프랑스·캐나다·영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독일 등 모두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이병주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었으나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1년 동안 의장단에서 빠져있었다.

손 부위원장은 “영국에서 발간되는 경쟁 분야의 권위지인 ‘국제경쟁리뷰’가 매년 주요국 경쟁당국을 상대로 하는 평가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함께 공동 7위에 올라있다”면서 “국제적인 주요 경쟁정책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반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정위는 선진국과 개도국 경쟁당국 사이에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도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철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7000억원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