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구하기 나선 정부 “금융지원 늘린다”

정부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 및 지원책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 구입비용 선박펀드서 60%까지 부담
건조 중 선박도 지원…해운업계 “환영”

정부가 부실 조선·해운 업체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단기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신규 선박 수주가 급감한 조선업계와 해운시황 급락으로 고전 중인 해운업계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9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앞서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업계 건의사항 등을 보완해 이날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추진돼온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유동성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늘려 업계의 애로점을 해소해주자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해당 업계의 불황과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이번 대책은 불합리한 업계 구조 개선과 금융 지원을 통해 중국 업체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의도를 아울러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실 조선업체 8곳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수리조선소와 블록공장 등으로 업체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수출입은행의 선박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대출 미집행액 5000억원을 선박 제작금융으로 전환해 지원할 방침이다.

역시 상시 구조조정 추진이 예고된 해운업체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해운업체의 배 구입비용 지원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모두 4조원 규모로 배 구입을 지원해주는 선박펀드를 운영해 온 바 있다. 선박펀드에서 40%, 금융기관 대출 20%, 나머지 40%는 5년 뒤 선박을 되사게 될 해운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기금 조성 규모에 견줘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선박펀드가 최대 60%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또 배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 한해 인정되는 선박펀드의 배 구입을 건조 중인 선박으로까지 확대한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업계는 일단 정부의 지원 확대를 반겼다. 해운업계는 특히 선박금융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지난 7월 1차로 선박 17척(4800억원)을 사들였다.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이사는 “구조조정기금을 확대하고 떨어진 선박 가격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정부기관이 분담해주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선사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선사 관계자도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선사에도 선박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조선협회 한장섭 부회장은 “정부가 선박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 미집행액 5000억원을 선박 제작금융으로 돌려 추가지원키로 하는 등 최대한 조선업을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황보연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