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대만 ‘달러 유입’ 통제…IMF “변동성 줄인다” 긍정적

러시아·인도네시아도 조처 검토
G20 재무장관회의 토빈세 논의

“약달러와 저금리의 결합이 거대한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겨 전세계 자산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첫날인 지난 15일, 류밍캉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신흥국 증시와 부동산 투기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제로금리(0~0.25%)와 통화 팽창 정책을 계속 펴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신흥시장의 자산가격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화, 브라질의 레알화, 러시아의 루블화, 한국의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견줘 20~50% 급등했다. 신흥국들의 증시와 부동산도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자산가격과 통화가치가 급등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풍부한 외부 유동성이다. 세계은행(WB)은 이달 초 동아시아의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990억달러가 빠져나간 이 지역으로 올 상반기에는 440억달러가 다시 순유입된 사실을 꼽았다. 반면 미국에선 지난 8월까지 5096억달러의 자본 순유출을 기록했다.

브라질과 대만은 투기성 ‘핫머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과 이달 차례로 외환통제에 나섰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금에 2%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고, 대만은 특정 금융상품에 외국인들의 투자 한도를 설정했다.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 러시아 중앙은행장도 18일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의 유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드러운 자본통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타디 사르워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부행장은 대만과 유사한 외국인의 단기 국채 매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십년 동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세계에 요구해온 국제금융기구는 최근 신흥국의 자본통제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2일 자본통제는 “지옥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13일엔 “(자본통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 효율성을 잃게 되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변동성이 큰 외부 자금의 막대한 유입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동아시아에 권고했다.

이달 초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영국의 제안으로 국제 자본거래에 과세하는 ‘토빈세’가 논의됐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