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개방압력 거셀듯

미 의원들 “교역구조 수정” “비관세장벽 해소”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분야에서 추가 협의에 나설 수도 있음을 공식화한 데 대해, 양국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 의회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획기적인 시장개방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는 19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샌더 레빈 의원(민주·디트로이트)이 “환영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수입규제 장치의 제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에프티에이 협정이 (의회에서) 비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레빈 의원은 양국간 협의 수준과 관련해 지난 17일 “개인적으로는 부속 서한(side letters)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해, 최소한 부속 협정서(side agreement) 수준 이상으로 협의가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 쪽의 자동차시장 개방 요구 수준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존 딩걸 하원의원(민주·미시간)은 이날 경제전문 온라인 통신 <다우존스>에 “한국이 미국 자동차 수입에 차별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자동차에 시장을 적극 개방해 교역 구조에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딩걸 의원은 “앞으로 한국에서 생길 수 있는 비관세 장벽에도 미국이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폭스뉴스>와 한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내년에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미진한 부분을 2010년 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2010년 말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부문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회 비준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