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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공기업 순외채 289억달러…사상 최대

등록 2009-12-02 21:48

정부·공기업 순외채 추이
정부·공기업 순외채 추이
지난해보다 2배 뛰어…국채·채권 발행 급증 탓
대외신인도 악영향, 외화유동성 위기 우려 일어
정부와 공기업의 대외채무에서 대외채권을 뺀 순외채가 1년 새 2배로 불어났다. 순외채의 급증은 정부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만기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9월 말 현재 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는 289억73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137억1000만달러)의 2.1배로 늘어났다. 순외채 규모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치다. 정부의 순외채는 164억8700만달러로 1년 전(58억2600만달러)에 견줘 2.8배 늘었다. 공기업의 순외채는 78억8400만 달러에서 124억8600만 달러로 58.4% 증가했다. 공기업 순외채가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순외채가 늘어난 것은 대외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채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대외채무는 9월 말 현재 133억8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87억7200만달러)보다 52.6%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1998년 1분기(68.6%) 이후 최고치다. 정부의 대외채무는 253억7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240억5천600만달러)보다 5.5% 늘었다. 반면 정부의 대외채권은 88억9200만달러로 1년 전(182억3100만달러)보다 51.2% 감소했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 급증은 민간 부분의 순외채 감소와 대조적이다. 9월 말 현재 은행과 민간기업의 순외채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7%, 4.7% 줄었고, 한국은행은 순채권 규모가 2.2% 늘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대외채무보다 대외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순외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로 국채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대거 사들인 데서 비롯됐다. 공기업은 국외 채권발행을 크게 늘리면서 순외채가 급증했다. 이처럼 채권발행으로 외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발행 기관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내·외금리차나 환율 하락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 자금이 짧은 기간에 대거 청산되거나 상환 만기가 집중되면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외채 규모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외채무는 위기 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불안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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