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정규직’이 고용위기 해법

파트타임 근로비율과 고용률 비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정책토론회서 제안
OECD 평균 절반 수준 “나쁜 일자리로 인식”

“미국의 5대 은행인 피엔시(PNC)는 고객서비스부 소속 이메일팀에 파트타임(단시간근로)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결과 집에서의 업무처리 건수가 50% 늘었다.” “일본아이비엠(IBM), 후지제록스는 파트타임제 도입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20~40% 줄여 전문인력의 만족도를 높였고, 다이에는 파트타이머와 정사원의 고용 구분을 없애는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소장 금재호)가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파트타이머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소개한 선진국 기업들의 파트타이머 도입 성공 사례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규직 파트타이머’ 활성화가 고용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재호 소장은 정규직(상용직) 파트타이머 활성화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1석5조’의 다목적 카드라고 강조했다.

파트타이머는 주당 30~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전체 고용인구에서 파트타이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평균 16.1%, 유럽연합 15개국이 18%인 데 반해 한국은 8.8%로 절반 수준이다.

선진국은 파트타이머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고용률, 특히 여성 고용률이 높다. 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파트타이머 비중이 낮은 한국은 2006년 기준 전체 고용률(25~54살 기준)이 73.9%, 여성 고용률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며 “파트타이머 비중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의 전체 고용률은 79.2~85.2%, 여성 고용률은 71.4~77.6%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파트타이머의 활성화를 위해선 전일제 노동자와의 차별금지, 파트타이머 전환 보장이 관건으로 꼽혔다. 문강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은 “한국은 파트타이머가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과 혼용되면서, 비정규직이나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선 파트타이머 전환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합의로 임금 인상 억제와 파트타임 고용 증대에 합의한 뒤 19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파트타이머 동등 대우를 의무화했다. 일본도 2002년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사정 합의 뒤 단시간 정사원 제도를 3개월 이상 시행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 소장은 “기업들은 파트타이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부는 성공적 시행 모델 개발과 함께 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 대상에서 정규직 파트타이머를 제외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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