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겨울철 전기요금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전력 많이 쓰는 계절엔 요금 비싸지는 구조
겨울 수요, 여름 추월하자 조정 목소리 커져

연일 계속된 한파에 ‘겨울철 전기요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 비상수급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과거와 달리 겨울철 전력수요가 많아졌다”며 “피크(최대전력)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지경부는 계절별 전기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된 걸까요?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계절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를 도입해왔습니다. 여름(7~8월)과 봄가을(3~6월, 9~10월), 겨울(11~2월)로 구분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식이지요. 전력 수요가 늘면 생산 단가가 비싼 양수력, 가스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수요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보다 훨씬 많았지만, 에어컨 보급이 늘어난 1981년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에 나선 때가 이 무렵입니다.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시간당 ㎾요금, 저압전력 기준)은 여름철 93.50원, 봄가을 62.30원, 겨울철 69.50원입니다. 여름철 요금을 100으로 볼 때 봄가을철 및 겨울철 요금은 각기 67과 74 정도인 셈입니다. 다만 계절별 차등요금은 산업용과 교육용, 일반용에만 적용됩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일반 사무실과 상가, 학교, 공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이런 차등 요금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파로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을 웃돈 데서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1993년 이후 16년 만에 겨울철 최대전력이 여름철 최고치를 넘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름철에 이상 저온 현상이 빚어진 1993년을 빼면 198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7일 6329만㎾였던 최대전력은 불과 한달 만인 지난 13일엔 6896만㎾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예비전력도 808만㎾에서 476만㎾로 줄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수요 급증과 시스템 에어컨(냉난방 겸용) 등 난방기기 보급 증가 등이 주요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싼 겨울철 전기요금도 전력 수요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시간대별 요금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겨울철에 전력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간대를 저녁 6시~밤 11시로 보고 이에 따른 요금차등을 둬왔습니다. 요즘은 피크 시간대가 달라져 오전 10시~12시가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