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민자사업 올해 10조 늘려

재정부, 도로 등 총 61조 추진

정부가 올해 신규로 10조원을 웃도는 민간투자 협약 체결을 목표로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민자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어서 ‘혈세낭비’로 지적받아온 민자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44개 사업을 완공하고 85건(15조원)의 사업을 새로 착공하는 등 총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협약 목표치는 10조7000억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30건에 22조9000억원, 철도가 14건에 18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우선 용산~강남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은 이르면 2011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건설기간은 6년이 걸릴 예정이며 국토해양부가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시흥~남동간 제3경인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사업(김포공항~서울역) 등이 완공되고,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정자~광교)과 소사~원시간 철도 등은 신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자사업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줄곧 논란에 휩싸여 왔다. 정부가 새롭게 협약을 맺어온 민자사업의 규모는 2006년 6조5000억원에서 2007년 10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엔 금융위기로 신규협약 규모가 애초 정부 목표치 10조원을 밑도는 9조7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올해 다시 10조7000억원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민간자금으로 도로 등을 건설한 뒤 정부가 추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은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국민들도 도로 통행료 인상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정부도 민자사업의 수익성 보전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익형과 임대형 민자사업을 혼합하는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등을 지은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보완책도 시행된다. 전년도 실제 수요와 협약 수요 간에 5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 요금체계 개선 등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보장액은 1조187억원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 규정을 폐지했지만 기존 협약체결 사업은 예외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