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락했던 지난 2008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1994년 이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8년으로, 당시 세무조사 건수는 2007년에 견줘 28.7% 감소한 2974건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그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4000~5000건 정도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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