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대검 중수부, 대기업 호출한 까닭은

엘지 등 관계자 불러 기술유출 대책회의
기업들 “솜방망이 처벌 강한 불만” 토로

최근 대기업 11곳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총수 일가의 비리 문제로 중수부를 드나들어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중수부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중수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달가울리 없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기업들의 표정은 이내 풀어졌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엘지,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두산, 대우조선해양, 에스케이(SK), 케이티(KT), 한화그룹에서 산업보안을 담당하거나 법무팀에 속한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근 반도체 기술유출 문제로 얼굴을 붉혀야 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잇따르는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민관 대책회의 자리였다. 회의를 소집한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는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산업스파이’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유출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국가경제의 큰 축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전자업계 등에서 주요 첨단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기업 담당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관대한 형량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영종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외국은 기술유출을 한 사람에게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데 반해, 한국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연구원 등이 ‘기술유출을 한 번 해볼만 하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수사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기술유출 관련 내용이 자세히 보도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부수는 오는 19일 전국특수부장 화상회의를 열어 기술유출을 포함한, 이른바 ‘국부유출’ 범죄대책을 논의한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