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연동제란?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요금에 원료값 반영…가격인상 불가피
원료비 차지비중 가스 84.5% 전기 50%

이달부터 재도입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의 시행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게 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내년부턴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도 처음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가스 및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8년 가스요금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이 급등해 가스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제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국제 에너지가격의 등락 폭이 워낙 커서 국내 요금만 고정시켜 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요. 실제로 가스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5%에 이릅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부가세를 뺀 도시가스 요금은 ㎥당 707.72원입니다. 이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와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 원료비가 597.96원이고 도매공급비용과 소매공급비용이 각각 59.43원과 50.33원입니다. 요금 구성 항목 가운데 원료비의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직전 2개월간의 원료비 변동분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매년 1, 3, 5, 7, 9, 11월 등 홀수달마다 요금이 바뀌어온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잠정 유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을 줄이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한 셈입니다. 이런 결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재도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는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전기요금이 서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외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됩니다.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아직 설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비용에 연동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결정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류와 석탄, 액화천연가스 가격 변동분이 주로 반영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간 1회 정도만 반영됩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