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0만 고용’ 늘린다며 ‘노동유연화’ 주문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이 11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려 정운찬 총리(왼쪽 일곱째)와 조석래 전경련 회장(왼쪽 여덟째) 등 참석자들이 고용 슬로건이 적힌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고용창출위원회’ 출범
“산업키워 일자리 마련”
대기업 투자계획 없어
“재계 요구 되풀이”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계획 없이, 유망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재계의 기존 요구만 되풀이해 실현 가능성은 물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전경련은 11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 지난 1월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향후 8년간 매년 4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위원장이고,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 2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위원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고용환경·산업육성·투자환경·지역개발 등 4개 분과를 두고, 일자리 창출 관련 의제를 선정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 제안한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관광·의료·항공정비 등과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원전·항공·플랜트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제조업도 발굴한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육성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단시간근로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또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토지공급 확대, 투자행정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회의를 열어 3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재계의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이 단순히 보여주기 차원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노력을 전제로 한 뒤 정부의 지원과 노동계의 동참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창출을 위한 참신한 제안이나 발상의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무엇을 하겠다는 게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실적은 좋아도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경영철학이 이익만 쫓지 말고 고용안정과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하는 장본인이 바로 대기업들 아니냐”며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재계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