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의 경제위기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몇 달을 끌어온 그리스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 국가들이 1100억 유로(1400억달러) 지원에 합의했다. 1997년 아시아 위기 때와 비교할 때 액수와 조건이 너무 후하다는 불만이 아시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쨌든 그리스는 2012년까지 돌아오는 외채 걱정을 덜어서 일단 국가부도 사태를 면했고,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첩첩산중을 지나야 한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 합의는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4월 말에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그리스 정부 채권을 BB+로 강등했고, 뒤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등급도 강등함으로써 위기의 남유럽 비화 우려를 낳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다. 올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8.7%, 10.4%로서 굉장히 높은데(유럽 권장 기준은 3%),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는 각각 82%, 60%로서 유럽 기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남유럽 위기 확산의 공포가 일시에 번져 유로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세계 증시가 연일 하락 장세다.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계속 결정을 미룸으로써 위기를 키웠다고 비난한다. 유럽 경제 안정과 유로화 가치 안정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해서 그리스 위기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시킴으로써 남유럽 공포를 촉발시킨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회사는 미국 엔론 사태 때 평가를 엉터리로 해서 욕을 먹었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는 금융파생상품의 신용등급을 지나치게 후하게 매겨 위기의 진원지라는 의심을 받았거니와 이번에는 그리스와 남유럽의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독일 총리 메르켈은 3대 신용평가회사가 어떻게 평가를 행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리스는 2009년 국민소득의 13.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급격한 증세, 공공부문 임금 동결, 연금 삭감 등 허리끈을 졸라매야 하는데, 노조의 반발이 만만찮다. 국내 보수 쪽에서는 유럽의 복지 과잉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스나 남유럽의 복지 수준은 중부 유럽이나 북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요한 것으로 그리스의 대통령도 인정한 광범위한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스의 병원에서는 진료를 앞당기기 위해 의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관행이 있다. 이런 부패구조는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원칙보다 안면을 중시하는 남유럽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금융위기는 이런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