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했지만…총재 “경기 회복” 금리인상 ‘군불’

노조는 항의하고… 총재는 다가가고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12일 오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사진 맨 왼쪽)이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 들어서자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반대하는 한은 노조원들이 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가 금통위 회의장에 들어서다 임 차관의 등을 건드리며 인사를 청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금통위 “당분간” 표현 삭제…정책 변화 조짐
정부 “저금리 기조 유지” 당장 변화 없을 듯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에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15개월째 발이 묶인 상태다.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속도,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 및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올려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장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총재의 이런 언급은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을 풍기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그동안 한은은 초저금리 기조로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고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조기인상론이 쏟아지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해외 불안요인 등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의 뚜렷한 회복에 이어 고용 회복세까지 두드러지면서 금리 인상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탄 상태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7.8%를 기록했고, 수출과 설비투자,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의 단기화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재계와 학계, 국책연구기관, 심지어 한은 안에서조차 터져나오고 있다. 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고용사정까지 크게 나아지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진 중앙은행 총재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장에 화답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13개월 동안 사용했던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언젠가는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당히 많은 경제 변수가 회복 추세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 당장 행동을 하기는 어려우며, 국내외 경제동향과 모든 변수의 변화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선 금통위 발표를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즉각 반응했다. 시장금리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46%로 전날보다 0.10%포인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3.77%로 뛰었다. 그러나 김 총재가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성향인데다 기획재정부도 종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시장에선 당장 출구전략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본다. 신민영 엘지(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3분기 중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제 어떤 수준과 속도로 금리정책을 펼 것인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로선 당분간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출구전략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해서 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