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 유예 연장 검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추가대책

정부는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기조를 반영해 앞으로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대신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줄이는 미세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회복세, 풍부한 시장유동성, 주택보급여건을 고려할 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금융규제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기수요가 줄어드는데다, 입주예정 아파트와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공급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4·23 대책’ 후속으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가 주택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자가 올해 말까지 집을 팔면 기본세율(양도차익의 6~35%)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장에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규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하반기에 절세 매물이 대거 쏟아져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이 규제를 풀 경우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투기 세력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세제개편에 맞춰 양도세 중과제도 일몰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현재 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