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동…가속페달은 ‘신중모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은 기자실에서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김봉규 기자 [e-mail]

물가압력에 동결 ‘마침표’…추가인상 관심
이자 2조4천억원 늘어 채무상환 부담 가중

금리 0.25%p 인상 의미와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출구’의 문을 열었다. 애초 시장에서는 오는 8월이나 늦으면 9월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였지만, 한은은 시장 기대에 한발 앞서 기준금리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지만, 하반기에 닥쳐올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감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관심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을지에 쏠린다.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빈도에 따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에 미칠 파급효과의 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배경은 물가불안 김중수 한은 총재는 9일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지만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공요금도 올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코앞에 다가온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확연해지고 있는데다,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한은 기준금리 추이

■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 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금융완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시장을 결코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폭에 대해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총재가 예상외로 국내외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연 4%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한은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변수도 많다”며 “물가상승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4분기에 한 차례 올리고, 본격적인 인상은 내년 2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인상 여파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이날 2.63%로 전날보다 0.1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다음주에 대출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417조8667억원이다.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0%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연간 9402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기업대출 잔액은 517조9916억원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로 추산하면 연간 9064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 제2금융권의 가계·산업대출 잔액(약 310조원)의 이자부담 6166억원까지 포함하면, 0.25%포인트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이자비용은 총 2조4000억원대로 불어난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0.25%포인트 인상이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경제성장 측면에서 이를 감내할 필요도 있다”며 “기업도 이 정도 금리인상으로 경영이 악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영 엘지(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기가 문제였지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예상한 것이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다만 저소득층이나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