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환영”…건설사 ‘표정관리’

분양가상한제 유지는 불만

건설업계는 ‘8·29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가 비록 한시적 조처지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와 민간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의 그동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디티아이 완화나 세제 감면 등은 기대했지만 보금자리지구 안에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일부 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점은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는 전체 공급가구의 25% 내에서 민간업체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만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최근 주택 수요가 중소형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도 85㎡ 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의 수도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3채 이상(종전 5채 이상)의 전용 85㎡ 이하 주택을 보유해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은 사실상 업계 요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거래시장과 집값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디티아이는 수요자가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부차적인 요인”이라며 “일차적인 요인인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해 거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도권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인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집값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