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해마다 계속 줄것”

취득·등록세 감소 영향…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

지방 재정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세금 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으로부터 걷는 지방세 비중이 해마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의 중기 세수 전망 자료를 보면, 2014년 국세 수입은 241조7000억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65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각각 78.8%와 21.2%로 전망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만 해도 23.0%였지만 2007년 21.2%로 떨어진 뒤 2008년 21.4%, 2009년 21.5%로 거의 변동이 없다.

특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5%(2조6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지만 지방세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21.5%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지방세의 비중은 2011년에는 21.7%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2년에 다시 21.6%로 낮아지고 2013년과 2014년에도 21.5%와 21.2%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증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 국세 수입과 달리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2011년 이후 매년 5%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가정 아래 국세 수입의 증가율이 2011년에 7.3%, 2012년 8.7%, 2013년 8.2%, 2014년 9.3% 등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은 2011년에 8.8%를 기록한 뒤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6%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지자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52.2%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방 재정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중앙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여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결과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