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밀실서 속전속결?

오바마 요구대로 G20전 마무리엔 촉박
미 내달2일 중간선거까지 물밑조율 선호
한국도 여론 눈치 공개적 협상에 부담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한으로 밝힌 다음달 11~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끝날지 미지수다. 정상회의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두 나라 통상당국이 서로 만나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풀기 힘든 자동차와 쇠고기 고차방정식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동차 분야에서 기존 협정문 조항의 수정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통상당국은 11일 “미국이 공식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성공한 분야로 꼽은 자동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곤란한데다, 협정문을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4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는 미국 쪽 요구도 한달 만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두 나라는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촛불시위가 불타올랐고, 결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령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9%(5만7409t) 늘어난 점을 들어 소비자 신뢰가 개선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인 열에 일곱, ‘FTA로 일자리 준다’ 미국도 에프티에이에 대한 국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은 거부감이 강하다. 미국 <엔비시>(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에프티에이가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8%에 그쳤다. 반면 69%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53%는 미국 경제 전체에 해를 끼쳤다고 답했다. 노조 가입자(65%)나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티’ 가입자(61%)나 의견이 비슷했다.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당이나,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공화당 모두 이런 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다음달 2일 예정된 중간선거까지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한국의 통상 대표를 만나고도 ‘비공식 협의’라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선거가 끝나면 두 나라가 재협상에 활발히 나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까지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도 “미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계속 주지 않으니 (협상)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