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흑자 GDP4%로 제한…중·독 등 반대로 합의못해

G20정상회의서 ‘경상수지 불균형해소’ 포괄적 기준 마련될듯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이번에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나라를 가려낼 좀더 포괄적인 기준인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균형 정도가 큰 국가에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애초 경상수지 적자·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4% 룰’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려고 하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나라가 많았다”며 “일률적으로 경상수지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상수지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4% 룰’보다는 유연한 방식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제안한 ‘4% 룰’이 각국이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앞으로 3~5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의 4%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로 시한을 두면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예상보다 간단치 않았다.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경상수지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는 데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4.89%에 이르는 구조적 흑자국 독일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및 지역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규모 원자재 생산국들이 예외국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마련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국외투자 집중국 등 그룹별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