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의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 이견없이 승인

G20정상회의 탁자에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이번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단락이 지어졌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 의장국을 맡으면서 발의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개발 의제를 일컫는다.

경주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온통 환율갈등을 풀기 위해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튼튼한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이미 지난 8월 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탄력대출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조건을 달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탄력대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낙인효과(지원을 받으면 경제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여겨지는 현상)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이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징후가 보이면 국제통화기금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결국 내년에 열리는 파리 정상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논의를 주도해온 개발 의제는 개발도상국 지원 방식을 기존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주요 20개국 회원국에서 인프라·무역·인적자원개발·지식공유사업 등 개발 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60~70개 제출받아 이를 10여개 항목으로 압축해 행동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경주 회의에선 국제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6가지 사항을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 때 윤곽이 잡힌 금융규제 방안을 조속히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이른바 ‘바젤Ⅲ’과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초대형 금융회사에 추가로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경주/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