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비무역 정책으로 피해 봐도 ‘수입제한’ 가능

유럽의회, FTA 수정법안 상정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유리하게 일방 개정
경제단체에도 발동권…‘관세환급’도 포함
유럽의회 통과땐 한국과 재협상 돌입해야

원래 한-유럽연합 협정문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관세 철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리스본조약 발효 뒤 무역정책의 공동결정권을 움켜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54곳이나 뜯어고쳐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초강력 보호장벽’을 선보였다. 가령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따른 규제로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에 변동이 생겨,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유럽연합 쪽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한-유럽연합 협상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한국의 관세환급 제도도, 세이프가드로 방어책이 마련됐다. 관세환급이란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을 때 물었던 관세를 완성차를 수출할 때 되돌려받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로 제3국이 한-유럽연합 협정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협상 타결 직전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관세환급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번에 관세환급 제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세이프가드 이행법에 명시했다. 제3국이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 수출해 상당한 이득을 얻고, 유럽 자동차 또는 부품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 유럽연합이 한국 완성차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한국산 완성차의 유럽 수출 증가세와 제3국 자동차 부품의 한국 수출 증가세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를 우려한 한국 자동차업체가 관세환급 제도를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여론에 민감한 유럽의회가 경제단체(관련 업계 25% 이상 참여)와 함께 발동권을 보유한 것도 세이프가드 남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유럽연합 집행위가 세이프가드 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낸 사건에서도 유럽의회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유럽 집행위와 유럽 이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 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럽의회에 계류중인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와 유럽 이사회, 유럽의회가 여전히 일부 조항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