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남도 ‘4대강 정면충돌’

국토부, 낙동강 사업권 일괄 강제회수 수순
김 지사 “타협” 촉구…민주당 “국민 반대운동”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사구간 사업권을 사실상 모조리 회수하려는 절차에 들어가고, 이에 경남도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위한 원외투쟁 가능성을 비쳤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이재붕 부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낙동강 공사 구간의 13개 사업에 대해 공정·사업관리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 내주 초 정부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경남도와 대화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해 정부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경남도 제안을 이미 거부한 터라, 이 부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맡은 구간 가운데 공정률이 낮은 구간을 부분 회수할 가능성을 두고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공구별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사업권 회수 시기와 관련해 “애초 10월 말까지로 경남도의 답변 시한을 정했던 것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늦어도 내주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맺은 협약을 볼 때, 정부가 위탁사업을 회수할 만한 귀책 사유가 경남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권 회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전히 공식 협의를 통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를 강행한다면 경남도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국토부 쪽은 “이 사업은 원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들이 위탁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부 위탁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계약 파기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냈다”며 “국회에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해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 보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국회 4대강검증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영률 이유주현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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