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에 ‘뻥긋’ 못하고 한-미 FTA ‘밀실 재협상’

자동차 분야 절충안 논의한듯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쟁점을 5시간 동안 논의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쪽의 요청에 따라 회의 장소와 일정, 회담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커크 대표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고, 김 본부장은 협정문 수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는 별개의 이슈라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다음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양국이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도 남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김 본부장과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부대표의 비공식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커크 대표와의 협상도 양국은 ‘장관 회의’라고 부르며 협상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회담의 효과와 국민의 알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민감한 협상에서는 선진국도 비공개가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