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FTA 호의적…“비준 탄력”

‘티파티’ 초선들 보호무역 성향
비준, 내년초보다 늦어질수도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티파티’ 소속 초선의원들은 강한 보호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고, 높은 실업률로 미국 내 반자유무역 여론이 확산된 상황이라 내년 초로 예상된 의회 비준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 낸 ‘미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가 에프티에이 비준에 호의적이지만, 즉각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도 마찬가지다. 제러미 메이어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과 교수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했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타협해 나프타(NAFTA) 비준에 성공했다”며, 이번에도 에프티에이 비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의 한 통상전문 컨설팅업체 관계자도 “에프티에이 비준절차의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의의 새 위원장으로 에프티에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이브 캠프 공화당 의원이 유력하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논의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캠프 의원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서명 직후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역정책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티파티 소속 초선의원이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미 캘리포니아의 패션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의회 내 초선의원이 많아 에프티에이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시기를 내년 중순 이후로 점쳤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