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8~9일 FTA 담판

김 외교 “자동차 규제 협의 여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8, 9일 이틀간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의 한국 진출 확대 방안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5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협상대표간 회담이라 최종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2007년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재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미국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인다면 ‘밀실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장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최석영 에프티에이 교섭대표는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틀째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단계별 폐지를,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한국의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 적용,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 연장 및 ‘스냅 백’(snap back: 관세 철폐 환원조처) 적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로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 측면에서 규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 협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깁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협정이 어떻게 진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드자동차는 “한국이 미국에서 52대의 자동차를 팔 때, 미국은 한국에 1대의 자동차를 판다”며 “한국이 지난 2007년 에프티에이 협상 당시 합의한 수준 이상으로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이날치 미국 주요 신문에 일제히 게재했다.

정은주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