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 분야, ‘한-EU 수준’ 후퇴 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동등대우 적용할 부분 생겨”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현안인 자동차 분야에서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기존 협정문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협정을 맺고 3년(2007년 4월)이 지나다 보니 제도,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타결로 미국에 패리티(parity)를 적용해야 할 부분도 생겼다”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자간 통상협정에서 패리티란, 또다른 제3국과 맺은 협정과 ‘동등대우’를 해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동차 분야에서 한-유럽연합 협정문에 있지만, 한-미 협정문에는 빠진 한국의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선 적용 등이 대표적인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 협정문을 검토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대미 수출차에 대한 관세환급 폐지나 유럽처럼 관세환급 상한선을 두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8, 9일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입국했고,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실무협의를 나흘 만에 마무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한-미 협정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미국 자동차업계와 노동자 이익 확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동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쇠고기 문제는 결코 양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은주 성연철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