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버티기

협상시한 이틀 전인데 내용 대부분 비밀
김종훈, 협상뒤 회견…‘자동차 양보’ 확실
의회 동의 필요없는 별도서한 교환 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쟁점 현안은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의 한국 시장 개방 확대다. 미국 쪽은 요구사항을 계속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실무협상을 할 때 처음으로 ‘협상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종 담판에 나설 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이날도 김 본부장이 재협상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자동차 분야는 한국 시장 개방 확대를 논의중인데 쇠고기 분야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만 밝히고 6분 만에 회견장을 떠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정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 쇠고기 문제는 단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정과 무관한 사안이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두 나라는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에 합의했지만,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른 뒤 30개월령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에 양보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2007년 협정을 타결하고 난 뒤 변화된 환경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 규제, 미국 차에 유리하게? 변화된 환경이란, 우리 정부의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강화 계획과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 체결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자동차 연료 효율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배기량별로 ℓ당 12.4㎞(1600㏄ 이하), 9.6㎞(1600㏄ 초과)인 연비 기준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ℓ당 17㎞ 이상으로 맞추도록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쪽은 비관세 장벽이라며, 연간 국내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에는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 김 본부장은 “안전·환경기준이 과도한 시장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의 ‘패리티’(parity·동등대우)를 내세워 한국의 대미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관세환급이란 국내 완성차업체가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며 물었던 관세를 완성차를 수출할 때 되돌려받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 관세환급을 협정 발효 5년 뒤 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 별도의 합의문? 합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협정문 본문은 물론 부속서도 손대지 않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부속서만 추가로 교환하더라도, 기존 협정문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재협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협정문을 폐기하고 추가 부속서를 첨부한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로 보내 처음부터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양쪽 협상단은 2008년 4월 한-미 추가 쇠고기협상 때처럼 협정문과는 별도의 합의안을 교환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장관 고시 등 국내 규정에 곧바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