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협정문 수정 필요한 요구 했다”

김 본부장, ‘재협상’ 인정
미, 자동차 세이프가드 신설
관세철폐안 수정까지 요청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환경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기존 합의한 관세철폐안까지 개정하자는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8~10일 서울에서 열린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이라는 게 협정문을 수정하는 논의인데, 미국 쪽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한 요구를 (통상장관 회의에서) 내놓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미국과의 회담이 사실상 재협상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그동안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경위를 살펴보니 다섯번에 걸친 재협상이 있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요구가 담겨 합의가 어려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두 나라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거론하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확대를 보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조처까지 함께 요구했다고 김 본부장이 보고했다. 미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조항의 신설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존 협정문에서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3000㏄ 미만 승용차 관세율 2.5%만 즉시 철폐하고, 3000㏄ 이상은 3년, 픽업트럭(10%)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의 요구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혜택도 함께 정지된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추가 협상 일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국간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협정문을 변경·수정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