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거래지수 작성 방해”

이민화 기업호민관

이민호 기업호민관 사퇴회견
“엄청난 상부의 지시 있었다”
공정위·지경부 등 관련된 듯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하반기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기업호민관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지수’(호민인덱스) 작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위촉된 이민화(사진)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기업호민관실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 호민관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지수 작성을 위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호민관실에 파견된 정부 부처 직원들이 소속 기관들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해,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했음을 내비쳤다. 이 호민관은 이날 “호민관실의 독립성은 규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갈등은 역설적이게도 지난 9월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회의 직후부터 불거져 나왔다. 정부가 밝힌 ‘9·29 대책’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호민인덱스를 이 지수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연유로 기업호민관실에서 9월과 10월 중 계획했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지수 시범조사가 무산됐고, 지난달 12일 강행한 지수 평가모형 공청회도 관련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걸었다고 이 호민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호민인덱스 작성을 서두르는 것을 만류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호민인덱스는 동반성장지수에 포함시켜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 조절을 위한 조처였지,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호민관은 “이번 사퇴가 호민관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진일보하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 중소기업 단체의 호민관 추천 권리 부여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민관은 3년 임기로, 이 호민관은 1년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물러났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