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완전히 뜯어고칠 태세

오바마, 의원단 만남서 “요구목록 내라”
‘노동·투자·금융’ 한국에 추가요구 뜻 밝혀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한적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만 아니라 공산품 관세철폐 일정 전반과 노동·투자·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은 통상조약 체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나라 통상당국간 재협상에서 실제로 이들의 요구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하원에서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의원 단체인 ‘무역실무그룹’ 소속 의원 9명은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기존 협정문의 광범위한 수정을 요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와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무역실무그룹 회장인 마이크 미슈 의원(민주당)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에서 기존 협정문의 노동·투자·금융 조항의 변경을 한국 쪽에 요청해 의회 비준을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 외에도 우려사항이 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제출해 달라”며 “각 사안을 검토한 뒤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미슈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내 △근로기준 강화를 통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저임금을 활용한 역외생산 제한 △관세 철폐 일정을 교역 불균형의 개선 정도에 맞추는 목표관세제 도입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투자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수정 등을 촉구했다. 무역실무그룹 소속 의원들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 협상단이 재협상에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쟁점 분야를 넓힐 경우 우리 쪽 협상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8일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언론브리핑에서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도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이 제기하는 의제를 논의하려고 극히 제한된 부분의 재협상을 진행한다”며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용이 좋지 않은 합의’여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좀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통상 실무회의와 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발언이다.

한-미 협상대표단은 정상회의 전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기준과 환경 규제를 면제하고 자동차 세이프가드도 두 나라가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 연장, 관세 환급 완전 철폐 등 기존 협정문 수정사항까지 한국이 양보하라며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은주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