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30일 재개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과 2010년 미국의 재협상 요구사항

미국서…자동차 관세 철폐기간 연장 등 의제
미, 30개월미만 쇠고기 가공식품 개방 요구할듯

정부가 30일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재개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을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는 통상 실무협의와 통상장관 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협상의 쟁점 현안은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와 자동차의 한국 시장 개방 확대이다.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은 ‘쇠고기 완전 개방’을 위한 전 단계로 관세 조기 철폐와 쇠고기 가공식품 개방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협정문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등 가공식품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정부가 ‘제한적 재협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환경·안전기준을 미국산 자동차에 면제하는 것은 물론 협정문 수정사항이라고 거부했던 2.5%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 관세환급 완전 금지 등도 양보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G20 정상회의 때 한-미 합의가) 내용이 좋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우리 정부가 ‘성공한 분야’라고 주장해온 자동차 협정문의 뼈대를 허무는 것인데다, 지금까지 국제통상 조약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금융 등 분야에서 협상카드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이 아니며 협상 의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