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양국 “자동차 분야 실질적 결과”…구체 내용은 안밝혀
김종훈 5일 귀국…정부에 회의결과 보고뒤 공식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각)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아침 8시(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며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이외에) 우리가 제기하고 요구한 사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쪽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 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 결과 기존 에프티에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한국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워싱턴을 출발한 김 본부장은 4일 한국에 도착해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5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제외됐다”며 “집중적으로 논의된 건 자동차”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 쪽이 자동차 부문에 대해 요구한 이외에) 우리가 제기하고 요구한 사항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결과를 도출했다”며 “(진전을 이룬 부분 이외에) 후퇴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러나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자동차 부분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뒤 미국은 배기량에 따라 관세 2.5%를 즉시(3000㏄ 이하) 또는 3년 이내로 철폐하고, 한국은 8%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돼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미국은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을 상당 기간 연장하고,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 내용을 협정문에 직접 반영하거나 추가 협정문을 작성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께 새로운 한-미 협정문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두 나라 통상당국은 2007년 6월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지 3년 만인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에 들어갔다.

두 나라의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컬럼비아에서 자동차 등 에프티에이 2차 재협상을 진행했고 애초 협상기간을 이틀 연장해 이날까지 협상을 벌여왔다. 이날 아침 8시에 시작된 회의는 30분 만에 끝나, 전날 밤까지 협의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곧바로 타협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권태호 특파원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