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미국서 조문화

17~19일 시애틀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기 위한 두 나라의 실무회의가 17~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재협상) 합의 요지의 내용을 구체적 법률 문안으로 작성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국 쪽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미국 쪽에서는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7년 6월 서명한 기존 협정문은 손대지 않고, 자동차 관세 4년간 연장,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재협상 내용만 담은 추가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정문 수정사항이 아닌 자동차 환경기준과 비자 관련 합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두 나라의 통상장관은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새로운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을 열고 각각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우리 정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협정문을 철회하지 않고 추가 합의서를 국회에 따로 제출할 방침이지만,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재협상 내용까지 포함한 하나의 에프티에이 비준안으로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