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기는 대책’ 여당서도 비판

당정,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 잠정합의 불구
여당 일부 “근본대책 없고 백화점 처방” 질타
‘고환율·저금리 기조 전환’ 제기에 정부는 난색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13일 물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상반기에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도 물가불안의 근원적 처방으로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나날이 뛰는 물가를 다스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요금 동결 등을 뼈대로 한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 부분의 충격으로 야기된 물가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면서 올해 물가안정 목표(3%)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물가불안 심리를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들이 보고한 물가대책에는 올 상반기까지 중앙정부가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도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을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의 인상요인을 흡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2월2~4일)을 앞두고 별도의 민생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공식품류 가격을 설 이전까지 동결하고 이미 출고가격이 오른 일부 커피제품과 두부값도 설 전에 소폭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물가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해당 업체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최근 폭설과 혹한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2월1일까지 20여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평균 두배가량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무와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15개 농축수산물은 공급물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9배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보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물가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매번 나왔던 대책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1년 전부터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이제서야 종합백화점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은 고공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유동성을 줄이고 (서민생활 물품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만큼 두 가지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맞서며 현행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황보연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