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제 전 공공기관으로…‘불안정 고용’ 부추겨

35시간 미만 취업자 수와 비중

정부 “신규채용 10% 적용”
경영평가지표에 실적 반영
“민간기업에도 파장” 우려

정부가 올해 284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 혹은 전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단시간근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자칫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중에 각 공공기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새로 채용하는 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 혹은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 실적을 올해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올해 1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경우, 10명 이상은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단시간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4~10월 사이에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근로자 2928명을 채용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단시간근로는 근무시간이 하루 최소 3시간,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되 35시간은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해왔다.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무평가에서도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무로 전환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단시간근로를 한 뒤에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경우엔 ‘희망보직제’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관리방식을 현행 인원 기준뿐 아니라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단시간근로 외에도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출근시간 자율조정) 등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도 최소한 2개 이상씩 도입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높아 취업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의 10% 이상이 단시간근로로 채워지면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민간기업에도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보연 기자 [e-mail]